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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끄적

가정폭력부모 친권정지_자녀체벌제한

금솔커뮤니케이션 2014.04.08 16:57


가정폭력부모 친권정지_자녀체벌제한



연이어 발생하는 가정폭력문제로 인해

아동들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 가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일 정부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가정폭력부모에 대한 친권정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의 친권남용으로 인해 

자녀가 생명 혹은 신체에 큰 해를 입었을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 혹은 검사 등의 청구로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이 되어 최대 4년까지 친권정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친권정지 외에도 자녀에 대한 체벌,

거주지나 신상 결정에 대해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특정종류의 권한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때론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닌

그저 분풀이를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가정폭력과

이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정작 사지로 몰리고 있는 현실,

더 이상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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