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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끄적

직장건강보험 가입, 알바생 1명 사업장

금솔커뮤니케이션 2014.06.02 11:43


직장건강보험 가입, 알바생 1명 사업장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바생이 1명인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직장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법인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관리책임자 등의 상근근로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위 규정을 맞추기 위해 파트타임 시간을 줄인다던지

여러 편법의 가능성도 있기에,

괜히 알바생 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을까 우려점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제도가

악용되어 알바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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