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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끄적

고졸로 속인 대졸자, 해고 불가능

금솔커뮤니케이션 2014.06.04 16:19



고졸로 속인 대졸자, 해고 불가능




오늘 한가지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고졸 취업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업에서도 일정 비율의 고졸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환경미화원에 취업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학력은폐 뿐 아니라 보직 변경과 입사 시 금품지급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고졸로 속인 대졸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학력은폐, 입사 시 금품제공 등은 

단체협약이 규정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음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해고처분은 단체협약에 위배돼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때로 대졸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물론 이는 협약사항 등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기에

모든 경우에 한하여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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