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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강도 범 전자발찌 적용, 전자발찌 효과

금솔커뮤니케이션 2014.06.16 17:03



강도범 전자발찌 적용, 전자발찌 효과




전자발찌 착용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성범죄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사범은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에 

한하여 착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오는 19일부터는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강도죄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경우는

-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한 자 

-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자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강도범에게도 부착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해당 제도를 시행한 뒤 

같은 범죄 재범률이 줄어들었던 사례들이

큰 작용을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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