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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면책

금솔커뮤니케이션 2015.05.07 19:26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면책

 

 

 

 

 

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저지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면서 채무부 존재

확인소송을 내게 된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A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된 것을 파기시키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A보험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A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지고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강씨에게 있음을 증명할 때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A보험사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자 강씨에게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고 강씨가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잘못 오해한 결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말하자면, 강씨는 지난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 앞서 달려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수 개월간 치료를 받다 사망을 하였고,

이에 화물차의 보험사 A보험사측은 강씨가 화물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면책을 받아

원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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