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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 선발, 로스쿨출신자 필기전형 추가

금솔커뮤니케이션 2015.05.08 15:30

 

 

 

 

로클럭 선발, 로스쿨출신자 필기전형 추가

 

 

 


최근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를 보면 로스쿨 출신자만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로스쿨 출신자는 로클럭에 임용을 하기 위해

연수원 출신자에 비해 필기전형을 한 번 더 치러야 하고

검사 임용 전형에서도 실무기록평가를 치러야 합니다.

 

2013년 7월 A 등은 “로클럭과 검사를 선발할 때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여 선발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

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로클럭과

검사의 신규 임용 채용 때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는 기회를 주는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이 다르고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클럭 선발과 관련하여 로스쿨출신자의

필기전형 추가에 대해 연수원 수료예정자의 경우

 연수원에서 실무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고,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로클럭 선발과 관련한 이번 분쟁에서

로스쿨 출신에 필기전형을 추가한 것은 교육과정이

차이일 뿐 연수원 출신에 차별을 두어 선발 인원을

정해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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