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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은?

금솔커뮤니케이션 2015.05.14 15:02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은?

 

 

 

 

A는 지난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판매처인 ㄱ사와 ㄴ사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ㄱ사, ㄴ사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ㄱ사, ㄴ사는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닌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요구를 하며

이를 거절할 시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A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시킬 근거가 없으며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뢰에 의해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어도

불법행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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