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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무엇인가?

금솔커뮤니케이션 2015.05.15 15:00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무엇인가?

 

 

 

 

상가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됩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5년간 같은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도 앞으로는 보장됩니다.

 

 

 

 

국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보호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했습니다.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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